법무부는 이 달 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최병모(56ㆍ사시16회ㆍ사진) 변호사를 법무부 제3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3기 정책위는 최 변호사 주재로 15일 처음 회의를 갖고 1ㆍ2기 정책위와 달리 개혁과제를 직접 선정키로 했다.
외부인사 12명으로 구성된 3기 정책위에는 최 변호사 외에 현재 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백승헌(42ㆍ사시25회) 변호사와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이유정(37ㆍ사시33회)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기획단 위원 출신의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 등 개혁 성향의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9월14일까지로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법무부의 검찰 인력 의존 현상 시정, 인권보장 내실화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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