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 총리는 10월 10~14일 소집될 새 연방하원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 총리는 대통령 제청으로 선거 후 1개월 안에 하원이 선출토록 돼 있다. 따라서 호른스트 쾰러 대통령은 각 정당이 차지한 의석을 고려해 총리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데, 앞으로 전개될 연정 협상을 통해 최다 의석을 확보하는 쪽의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는 토론 없이 찬반투표로 새 정부와 총리에 대한 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총리를 공식 선출한다.
총리 선출에는 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연정을 구성하기로 약속한 정당 그룹들 모두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가 의회 표결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총리 선출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의회가 최대 3차까지 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를 총리로 선출할 수 있다. 이때 다수 득표는 절대다수인지 상대다수인지가 중요하다. 절대다수인 경우 대통령은 무조건 그를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다수일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의회를 해산한 뒤 재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고, 다수 득표자가 의회에서 정책 실현이 가능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면 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다.
가령 이번 총선의 제1당인 기민-기사련과 자민당의 ‘흑ㆍ황 연정’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녹색당이 측면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쾰러 대통령은 ‘흑ㆍ황’정권의 출범을 승인할 수 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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