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칠레 대법원은 14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9) 전 대통령의 반체제 인사 납치ㆍ살해 사건의 배후조종 혐의와 관련,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이날 피노체트 대통령의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한 심리에서 10대6으로 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판결한 데 이어 이번 사건을 다뤄온 빅토르 몬티글리오 판사에게 피노체트에 대한 재판을 개시토록 허용했다.

이로써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1975년 119명의 반체제 인사가 살해된 이른바 ‘콜롬보 작전’ 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군정은 이들이 조직원들 간 분쟁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11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성향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하고 집권, 1990년까지 철권통치한 뒤 민정에 정권을 이양했다. 민정 복귀 이후 독립적 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각종 인권유린 사태로 3,197명이 사망ㆍ실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노체트는 현재 수도 산티아고 교외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이날 루시아노 벤하민 메넨데스 전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전직 군 장교 16명에 대해 1976~83년 군정시절 자행된 학생 피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금 조치를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산티아고ㆍ부에노스아이레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