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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법무 "수사권 조정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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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법무 "수사권 조정 중립"

입력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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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법무부가 15일 밝혔다.

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관부서 장관이기도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검찰 입장을 뛰어넘어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검찰 출신의 전임 김승규 장관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 측 입장을 적극 대변했던 것과 달리 정치인 출신인 천 장관 자신은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법무부의 과제였는데 지난해 9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상태”라며 “‘사안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장관이 객관적 조정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13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며, 이 의원이 주최하는 공청회도 15일 열렸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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