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 날짜가 최종 확정되면서 정부의 ‘19년 숙원사업’인 방폐장 건설이 본궤도에 들어섰다.
정부는 11월 2일 주민 투표를 실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해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안정성 점검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6년 말~2007년 초 방폐장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 조건에 따라 흙으로 덮는 천층방식인지 암반동굴 속에 가두는 동굴방식인지 여부를 정해 2008년 말 방폐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방폐장 최종 부지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유치신청을 한 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개 시ㆍ군은 이의 유치를 위한 3라운드에 본격 돌입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주민투표 발의일인 10월 4일까지 방폐장 유치 홍보활동을 펼칠 수는 없지만, 주민을 상대로 방폐장에 관한 객관적 정보 제공 등은 가능해 당분간 이에 주력해 투표율과 찬성률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경주시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은 “현재까지 방폐장 개념과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방폐장 유치 공감대 형성에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방폐장 유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유치를 전제로 하는 각종 인센티브 시책들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군산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에 따라 30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0억~5억원씩 모두 300억원 가량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산시도 유치 찬성률이 가장 높은 읍ㆍ면ㆍ동에 3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포항시 국책사업유치위도 이에 질세라 14일 유치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탤런트 김용건, 현 석, 최상훈씨 등을 방폐장 유치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전의를 다지고 있다. 영덕군은 설명회를 통해 방폐장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한 알려 찬성표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4개 시ㆍ군의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주민투표가 부정시비, 폭력사태, 투표 방해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없이 민주적으로 순조롭게 실시될 것인지, 투표 결과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승복할 것인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방폐장 부지선정이 과거 실패를 거듭했던 민감한 사안인 데다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선거운동 및 투표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지로 최종 확정될 경우 3,0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과 핵폐기물 반입 수수료(연간 80억원)의 용처(用處)를 둘러싸고 주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건설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민 투표는 주민 의사를 묻는 것인 만큼 각자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폭력적이거나 물리적인 투표 방해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는 국책사업을 정부가 아닌 주민의 뜻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방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주=이정훈 기자 jhlee01@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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