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방세 중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21.7% 줄어들었지만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토지소유에 따른 보유세 총 부담은 15.8% 늘어날 전망이다. 또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 189곳이 감소했지만 땅값이 크게 오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의 45개 시ㆍ군ㆍ구에서는 증가했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토지 소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추계액(재경부 시뮬레이션 결과)을 합쳐 모두 1조8,856억원으로 지난해 1조6,283억원에 비해 15.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토지분 총보유세 부담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 1조2,756억원에 12월에 부과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6,100억원을 합친 것이다.
행자부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21.7％ 감소했다” 며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세율이 하향 조정됐고, 누진세율로 적용하던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높은 단계 누진세율은 국세인 종부세로 과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증감내역을 보면 서울(-23.6％) 부산(-39.7％) 강원(-38.7％) 등 15개 시ㆍ도는 세액이 감소했고 골프장 건설 영향을 받은 제주만 소폭 증가(9％)했다.
토지분 재산세 1조2,756억원, 건축물분 재산세 4,771억원, 주택분 재산세 9,094억원까지 지방세로 걷는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을 모두 합치면 2조6,6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14억원(16.1％)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6,100억원과 주택분 900억원을 합치면 지난해 대비 5.9％(1,886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16~30일로 통지된 고지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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