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구제 개편' 2개案 가닥

열린우리당이 14일 당 정개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의 큰 방향을 잡았다. ‘도농혼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소선구거제를 기반으로 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비례대표 선출은 현재와 같은 전국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하게 돼 있다. 지역구도 해소효과가 크고, 야당과의 협상여지가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수를 줄인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전도는 불투명하다.

여당 안 중 1안은 지역구 의원은 도농혼합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1구당 3~5명 뽑는 중선거구,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로 뽑고, 비례대표는 6~8개 권역별로 명부를 작성해 뽑는다는 것이다.

우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대도시 지역의 중선거구는 소 지역주의를 허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농촌은 소선거구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의 선출을 전국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일률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전자의 경우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우리당이 영남에서 적지 않은 비례대표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자의 경우엔 특정 정당이 한 권역의 비례대표를 독식할 소지가 다분하다.

소선거구를 전제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연동돼 있는 게 특징이다. 즉,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이 가져갈 의석 수를 결정한 뒤 이를 권역별로 할당하고, 한 권역에서 나온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한 권역에 할당한 의석이 20석인데 그 권역의 지역구 당선자가 15명이라면 5명이 권역의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 제도는 득표율 대비 의석수의 상관관계가 우수한 동시에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기 때문에 지역구도 해소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정수는 현행 299명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여론이 정수 확대에 부정적임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선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최대한 늘릴 수 밖에 없다. 현재 243(지역구):56(비례대표)인 구조를 200:99까지 조정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게리맨더링(정략적인 선거구획정) 방지를 위해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닌 제3의 기구에 맡기기로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