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이동통신사 간의 ‘술래잡기’가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국정 감사를 앞둔 야당의 요금 인하 요구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통사와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인하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눈에 띄는 요금 인하는 힘들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통 요금 인하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들은 기본 요금과 발신자표시(CID), 문자메시지전송(SMS) 서비스 요금 인하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03년 이후 기본요금 1,000원을 내렸고, CID 요금도 1,000원씩(LG텔레콤 제외) 내렸다”며 “추가적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CID 무료화 혹은 기본요금 포함 방안에 대해서는 ‘부가 서비스’라는 점을, SMS 요금(건당 30원)의 경우 선진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SMS 때문에 음성 통화가 줄어든다는 점을 내세워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대해 ‘시장 자율’ 원칙을 내세워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는 이통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CID와 SMS에 대해서도 사실상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위원회가 실시 중인 이통 3사의 원가검증 작업이 11월 중 끝나면 요금 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통사들은 올들어 번호이동시차제가 끝나면서 각종 마케팅 비용이 줄어 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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