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ㆍ공립대학이 오히려 장애인을 푸대접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ㆍ공립대학 예산에‘장애인 편의시설비’ 항목을 만들었으나 올해 49개 국ㆍ공립대 중 목포대 안동대 삼척대 등 21개 대학이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또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와 부설학교들은 수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도 장애인 시설 마련에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주호 의원은 14일 “국ㆍ공립대학들이 장애인에 너무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 예산 중 일부를 장애인 시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학들이 일반 시설비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목포대 안동대 순천대 충주대 금오공대 서울교대 대구교대 등 14개 대학은 2년 연속 장애인 시설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11개 교육대학 중 예산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교대와 춘천교대 등 6개교는 “장애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장애인의 학습권과 취업권마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221명의 초등학교 장애인 교사가 활동 중이다.
서울대는 전국 국ㆍ공립대 중 가장 많은 액수인 5억315만원의 장애인 시설비를 받고도 8월말까지 1원도 집행하지 않았다. 충남대와 여수대 등 10개교도 예산만 받아 챙겼고, 부산대와 제주대 등도 예산 집행률이 10% 대에 불과했다.
또 2005학년도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한 4년제 국ㆍ공립대는 13개교로, 전체의 28.2% 에 불과하다. 이는 사립대학의 특별전형 실시 비율(33%)보다도 낮은 수치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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