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상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와 함께 국방개혁2020안을 공식 발표했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이 방안과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군단ㆍ사단 숫자가 줄면 장성의 수도 줄어드는 것인가.
“지금 장성들은 정년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이나 2020년엔 군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_군 인원 감축 방침에 따라 인위적으로 초급장교를 전역시켜야 하는 문제점은 없나.
“인력 문제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정될 사항이다. 현재 군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보장할 방침이며 명예전역의 기회도 더 확대할 것이다. 여러 방향으로 연구 검토 중이다.”
_국방개혁의 성공은 예산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방비가 9.9%가 증가했는데 2015년까지 매년 11%씩 늘어나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급식ㆍ피복비 등은 줄지만 첨단 장비 구입 비용 등 전력 증강 수요가 늘어 국방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문제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_발표 내용 중에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도 고려된 것인가.
“지금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이 성공하면 한반도 군사긴장 관리 방식에 대해 단계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포괄적으로 고민해 볼 사항이다.”
_개혁안을 실현하려면 미국 측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난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참모들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국방개혁2020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령관은 이 안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한 포괄적 개혁안’ ‘비전이 제시됐다’는 반응을 보이며 자기가 연합사령관으로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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