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0년까지 군병력을 18만 명 줄이고 전력증강에 289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을 내놓았다.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전력 중심의 정예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안보환경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문제는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제한된 국가예산에서 어떻게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다. 군과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가 함께 나라 형편에 맞는 알찬 국방개혁을 이루는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당장 앞으로 4년간 99조원의 전력투자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 증가율을 한해 11%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국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이르는 우리 형편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재원확보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군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안보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국민에게 제시, 최대한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본다. 또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혁안은 군 지휘체계 단순화와 3군 통합운영 확대 등을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명분에 걸맞게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조직의 의식과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 명실상부한 첨단 정예군으로 거듭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여러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법적장치보다 한층 긴요한 것은 안보와 국방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굳건히 하는 것이다. 군과 정부가 함께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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