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경기회복이 분명하고 가시적이라는 확실한 판단이 서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을 조정(금리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1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금리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정부의 이견은 없으며, 재경부는 한은과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은과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하는데 최우선 고려사항은 물가안정”이라며 “금통위가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뒤 다른 요소들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세수 부족을 감안해 소주 등의 주세율과 액화천연가스(LNG) 세율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토록 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서비스ㆍ벤처ㆍ기술집약적 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좀 더 현장에 파고 들어 개별적인 현실 파악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반응하는 정부 정책을 추진토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문제 등은 정부 내부에서 논의된 적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출ㆍ수요구조가 격변할 것임을 감안하면 중요 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상황이나 통상 여건 등을 감안하면 다소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영화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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