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軍개편 반드시 이뤄야

신문에서 ‘군 개편안 발표’ 기사를 읽었다. 제일 먼저 관심을 끄는 것은 “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고 지휘구조를 통합해 군을 정예화, 첨단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방 직후 변변치 못한 경비대 수준에 불과했던 우리 군은 1948년 10월 미군의 직제를 모델로 창군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군의 지휘구조부터 편성, 장비, 훈련 등 상당 부분이 미군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나는 현역 근무시절 일선 소부대를 지휘통제, 관리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우리 군의 지휘통제 체계가 비능률적임을 깨달았다. 특히 최전방의 1개 사단이 보통 20㎞의 긴 전선을 책임진다.

이 때문에 담당, 전술 교리, 장비 운용에 있어 첨단 현대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군 개편안의 실현까지는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한다. 재원 문제부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군 병력의 저항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새롭게 거듭나고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키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책 사업이다. ‘튼튼한 국가 안보’라는 더욱 큰 틀의 차원에서 기본적인 논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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