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는 주무 정부 기관인 ‘재난관리청(FEMA)’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재난관리청은 2003년 ‘국토안보부’에 흡수된 이후 재난 대비 등 핵심 예산이 매년 삭감되어 왔다. 또 주요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감축됐고 경험 있는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사태를 겪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주요 재난 관리부서가 ‘소방국’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명칭은 격상되었으나 화재, 구조, 구급 등의 많은 업무를 부족한 소방인력과 예산만으로 수행하려다 보니 재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8~9월 즈음이면 매미와 같은 대형 태풍이 예외 없이 지나간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해 수습에만 급급할 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전에 재난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완벽한 소방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한국’ 실현의 지름길이다.
1년에 몇 번 발생할지도 모르는 큰 재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재난발생시 연평균 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복구비와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재난시스템 구축은 일종의 의무 사항이다. 재난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번 미국의 안일한 재난 대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난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길수ㆍ부산 항만소방서 화재조사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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