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37일간 휴회를 끝내고 13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4차 2단계 6자 회담을 속개했다. 각국은 반드시 공동문건을 만들자는 의지를 밝혔지만 회담장을 지배한 분위기는 타결을 예상하는 설레임보다는 회담 전도를 우려하는 불안이었다.
회담은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50여분간 진행된 6개국 수석대표 회의를 필두로 시작됐다. 수석 대표들은 회담 일정과 의제에 관해 입장을 밝혔을 뿐 현안을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 각국은 지난번 회담에서 마련됐던 4차 초안을 최소한으로 수정해 공동문건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회담은 8월7일 끝난 4차 1단계 회담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대표단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는 생략됐다. 수석회의에 이어 공식 만찬이 진행됐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회담 전망은 목요일(15일)이 돼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초반 북미간 이견 접근 여부가 회담 기간과 및 성패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북미 수석대표들은 상대를 겨냥한 견제구를 던졌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미국이 조건을 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미측을 압박했다. 그는 “원칙을 견지하되 필요 시 유연함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크리스토퍼 힐 미 차관보가“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북측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데 대한 응수다. 이에 힐 차관보는 “북한이 예스 나 노를 밝힐 준비가 됐는지 관건”이라고 북측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회담 전망에 대한 발언도 잇따랐다. 힐 차관보는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개막 전 “낙관의 충분한 근거는 없지만, 비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가, 개막 후엔 “회담전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한과 미국 수석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축성을 발휘하겠다고 부연했다.
회담 개막전 한중, 미중, 중일, 북중 양자접촉이 진행됐고 특히 남측은 북한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 평화적 핵 이용, 경수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북측의 의중을 타진했다
베이징=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 회담포인트는 무엇
13일 막이 오른 4차 2단계 6자 회담의 최대 포인트는 북한이 한미 양측이 요구하는 핵 폐기 범위를 수용하느냐 여부이다. 북한이 이를 받으면 여타 문제는 순조롭게 풀리고, 북핵 문제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4차 회담은 성공적으로 종결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등을 의식, 1단계 회담 때부터 핵 폐기 범위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으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내세워 핵무기 프로그램은 폐기할 수 있지만 평화적 프로그램은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3일 “평화적 핵 권리는 누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를 행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상은 “필요하면 신축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여운을 두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이 문제에 관해 북측이 결단을 내리거나, 북측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던지느냐에 명운이 달려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결단을 내린다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경수로 문제이다. 김 부상은 이날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땅히 경수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적 핵 이용권리의 하나인 경수로 원전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는 물론 한국이 짓다 중단한 신포 경수로를 완공해달라는 희망도 섞여 있다.
당국자들은 “북한의 주장이 경수로 보유 권리를 의미하는지, 신포 경수로를 완공해달라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며 “대북 중대제안이 신포 경수로 중단을 전제로 하는 대북 송전 방안인 만큼 북측도 신포 경수로를 지어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자제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측이 신포 경수로 완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 대북 중대제안은 사문화하고, 회담은 결렬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 들어 회담을 난전으로 이끌 가능성도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핵 폐기 범위 이외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다른 문제는 회담에서 손대지 말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가능성을 의식한 때문이다.
한미 을지포커스렌스훈련, 미국의 북한 인권특사 임명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북한이 영변 원전 시설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돌출행동’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베이징=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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