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여 달러였고 동독은 그 10분의 1인 3,000여 달러였다. 최근 생활형편을 묻는 한 설문에 서독 주민들은 전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는데 동독 주민들은 전보다 좋아졌다는 반응이었다. 독일의 통일이 서독의 경제력과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흔히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마의 분수령이라 한다. 넘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넘지 못할 경우 국제경쟁에서 도태되어 후진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의 2004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4,000여 달러이다. 1만 달러를 넘은 것이 1995년이니까 10년이 지나도록 마의 분수령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형평, 또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좌파적, 또는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마의 분수령을 넘을 수 없음은 이미 세계 도처에서 증명되고 있다.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이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우파 정책으로 브라질 경제를 오랜 침체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있음이나, 왕년의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이 시장경제로 오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음이 그 좋은 반증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우선
그런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력 키우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한국은 이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역류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싹 튼 평등주의가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운영의 핵심축이 되고 있음을 보면 그러하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평등주의는 이제 노골적으로 빈부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정당한 부자까지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8ㆍ31조치의 여론몰이용으로 발표된 부동산 소유 통계의 한 예를 보자. 정부는 총 인구의 28%만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72%인 3,500만 명이 손바닥만한 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이 정도인가라며 즉각 일부 시민단체 언론 등이 분노했고 국민들은 경악했다. 반면 많은 국민들은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토지와 주택의 소유 지분은 대부분 가장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통계도 가구단위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의 가구당 평균인원이 3.1명임을 감안하면 총인구의 28%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70% 이상의 국민이 땅을 가진 가구의 일원이라는 의미가 된다.
땅을 가진 가구에 속한 70%의 국민이 손바닥만한 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통계를 조작한 것은 궁극적으로 빈부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거짓이며 선동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을 부추길 이런 왜곡된 통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인터넷과 TV 매체를 넘어 통계까지도 조작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좌파적 병증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소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빈부의 갈등을 부추겨 권력을 만들어내고 유지 강화해 가는 것은 사회주의 좌파 정권들이 애용해 온 수법이다. 정권은 득을 보지만 경제는 파탄이 난다는 것도 이미 증명된 공식이다.
●빈부갈등 부추기지 말아야
한국은 통일하지 않으면 21세기적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한국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4강 구도 속에서 통일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은 경제력을 키워 마의 분수령을 빨리 넘는 것이다. 경제력의 원동력은 이윤동기(profit motivation)이다. 이윤동기는 정당한 부(富)가 인정되고 보장될 때 살아 움직인다.
더 이상의 어설픈 좌파적 평등주의 실험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집권 후 내내 벌여온 집안싸움과 이를 부추기는 막말을 즉각 중지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노영기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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