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4차 6자회담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속개된다. 회담 참가국들이 한 달이 넘는 휴회 기간을 끝내고 회의를 다시 열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걱정스럽다. 휴회 중에 관련국들은 양자 및 다자 접촉을 통해 핵심 쟁점인 북한의 핵 폐기 범위와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일간 진행됐던 4차회담 1단계 회의에서 이어 이번에도 북한의 핵 폐기 범위 등에 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6자회담 틀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
그럴 경우 한반도 긴장이 또다시 급속하게 고조될 것은 뻔하며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따라서 참가국들은 이번에는 기필코 주요 쟁점 타결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회의에 임해주었으면 한다.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조금씩 양보하고 신뢰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우선 북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경수로 등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갖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따라서 실익도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한 뒤 평화적 핵 이용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는 남한측의 절충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경협확대 등 그 동안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의 실천과 이행에도 큰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가질 있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핵 문제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에 관한 절충안을 제시하고 북한과 미국을 적극 설득해온 것은 잘 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이런 기조를 살려 실질적 진전이 도출되도록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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