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개혁으로 시작해서 우정개혁으로 끝난 선거였다. 지난달 8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한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총선을 “우정개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리곤 다른 쟁점은 건드리지 않고 한 가지로만 밀고 갔다. 선거이슈를 단순화해서 독점하는 전략이다. ‘고이즈미=우정 민영화=개혁세력’이란 등식을 세운 뒤 반 고이즈미 세력을 모두 반 개혁세력으로 몰아갔다.
이에 맞서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을 4년5개월 계속된 고이즈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면서 쟁점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외교실패와 복지제도파탄 등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자민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지에는 언론도 대체로 수긍했고, 유권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기사와 사설이 잇따랐다.
그러나 야당이 원하던 ‘제2 전선’은 형성되지 않았고, 고이즈미 총리는 결승 라인까지 자기 뜻대로 이슈를 밀고 갈 수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정책공약이 유권자 눈 높이로 볼 때 차별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가령 우정민영화의 근본 취지는 작은 정부의 실현인데, 민주당의 정책공약도 대부분 같은 기조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왜 우정개혁에 반대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양당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을 우정개혁 태풍에서 돌리기는 어려웠다.
특히 야당이 시도했던 고이즈미 외교에 대한 심판은 불발로 끝났다. 교과서 문제는 물론,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참배와 한국 및 중국과의 외교 갈등 문제는 한번도 쟁점화하지 못했다. 야당은 다급했던 나머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조차 제대로 부각시킬 수 없었다. 민주당 섀도우 캐비닛의 외무성 장관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후보조차 유세에서 외교 문제를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 등 주변국 입장에선 일본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미완의 선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석우 기자 mus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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