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베이징(北京)에서 속개되는 4차 2단계 6자 회담은 북핵 문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6일부터 13일간 진행됐던 4차 1단계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핵 폐기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폐기 의지가 의심 받으면서 6자 회담이라는 판 자체가 크게 흔들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추석(18일) 이후까지 회담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담 전망은 안개에 싸여있다.
회담의 최대 쟁점은 핵 폐기 범위 및 이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이다.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이 제거돼야 한다는 한미 양측에 맞서 북측은 평화적 핵 이용권을 내세우면서 폐기 범위를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를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 등을 폐기 범위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은 북측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 국제사회의 신뢰가 쌓이면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미국도 최근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려 핵개발 계획 폐기와 NPT복귀 등 조건 아래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측은 평화적 이용권리는 한미 양측이 주장하듯 ‘미래 어느 시점에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주권국가가 당연히 누리는 현재적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담에서는 또 경수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경수로 보유 권리를 주장하면서 건설되다 중단된 함북 신포의 경수로를 한미 양측이 완공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대북 송전제안으로 신포 경수로 문제는 물 건너 갔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핵 폐기 이후 경수로를 보유할 권리는 있다는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미측은 북한 내 어떠한 핵 시설의 존재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6자 회담과 동시에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경우 6자 회담 판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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