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일합을 겨룰 조짐이다. 연정론 공방에 이은 후속탄 격이다. 열린우리당이 당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 여론 몰이에 적극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주장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못 받겠다면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득표율을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차선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한 선거제도”라며 입에 담기조차 싫다는 반응이다. 논의되는 다른 대안들도 마뜩치 않다. 뭘 해도 한나라당은 불리하다는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7월 17대 총선 결과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입해 본 결과 우리당은 영남에서 11석 늘었지만,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여전히 0석이었다.
다만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경우 민노당의 약진 속에 한나라당도 호남에서 5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농촌 인구감소와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표의 등가성 문제를 풀기 위해 도농 복합선거구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려면 비례 대표 의원을 현재(56명)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결국 의원 정수를 늘리든지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 반대가 예상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의원들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유인태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끝내 선거구제 개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따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장만 되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당이 민노당, 민주당 등과 선거구제를 조율한 뒤 한나라당을 압박할 경우 마냥 손사래만 치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은 고민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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