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간부(경사 이하) 출신 현직 경찰관들이 경찰대학 폐지 등을 주장하며 공개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학계 등 일각에서 논의돼 왔던 경찰대 폐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52) 회장은 11일 “비간부 출신 전ㆍ현직 경찰 1,200여명이 최근 ‘대한민국 무궁화 클럽’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전씨는 “간부급인 경위부터 출발하는 경찰대 출신 같은 경찰간부가 늘어나 8만5,000여명에 달하는 비간부 출신이 만성적인 승진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경찰 내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궁화클럽 회원의 90% 이상은 현직 경찰로 대부분 순경 출신이다. 이들은 조만간 종로구 창신동에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이며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도 개설했다. 또 시민단체와 연대해 주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경찰 수뇌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경우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 조직 내에서 상당한 파장과 갈등이 예상된다.
무궁화클럽은 또 비간부 출신 경찰관이 일정 근무 연수를 채우면 간부급인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1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경감 바로 밑 계급인 경위급까지 근속승진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의원 발의로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이다.
경찰대에 대한 비간부 출신들의 반발은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성격이 짙다. 1985년 첫 경찰대 졸업생 임관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비간부 출신들의 승진길이 크게 제한된 데다 현장에서도 갈등이 누적돼 왔다는 것이다. 무궁화클럽 회원인 김모(40) 경사는 “경찰대를 나온 20대 초반의 젊은 간부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순경 공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데도 경찰대 출신과의 차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이영남(46) 교수는 “경찰대 입학과 동시에 군입대가 면제되고 졸업 후 경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일천한 경험으로 간부직에 오르면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뇌부도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승진소요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특진의 경우는 기간제한마저 폐지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일 오전10시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주최로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도 열린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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