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 11일의 총선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중의원 과반수(241석)를 훌쩍 뛰어 넘고, 이른바 ‘절대안정 과반수’(269석)를 간단히 확보했다.
자민당의 압승은 지난해 한국 총선의 ‘탄핵 역풍(逆風)’을 빼닮은 ‘우정(郵政) 민영화 돌풍’으로 설명된다. 38만명의 직원과 340조엔의 수신잔고를 가진 우정공사를 4개사로 나누고, 금융과 보험 2개사는 2017년까지 완전 민영화한다는 우정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국민에게 찬반을 물은 것이 이번 총선이다. 다른 대내외 현안을 모두 제쳐 두고, 이 법안만으로 선거를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끌어 온 자민당의 전략이 주효했다. 우정 민영화의 실질적 개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우정공사와 자민당 구 파벌의 연결고리를 끊는 부수효과만으로도 일본 국민은 ‘정치 개혁’, 구 정치 타파의 상징으로 여겼다.
이로써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기반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벌써 재임 4년5개월째로 사토 에이사쿠(7년8개월), 요시다 시게루(합계 7년2개월) 전 총리에 이은 역대 3위의 장수 총리다. 내년 9월까지의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임기 연장 가능성까지 있다.
문제는 총선 압승에 따른 그의 자신감과 권력기반이 국민적 추인을 받은 ‘우정 민영화’ 정책에 머물지 않고 다른 대내외 정책에 그대로 투영되리라는 점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헌법 9조 개정, 자위대 역할 강화 등 한중 양국이 신경을 곤두세울 현안이 즐비하다.
일본 국민은 정치개혁을 염두에 두고 ‘우정 민영화’에 지지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일본이 이웃나라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중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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