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의 독립과 위상강화를 내용으로 한 군사법제도 개혁안이 일부 장성들의 반발로 군내 의결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오늘 군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군무회의에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을 비롯, 군 사법제도 개혁안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장성들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지휘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회의 의결과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기위해 조만간 군무회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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