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인천ㆍ부산진해ㆍ광양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특구를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재정경제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경제계 원로들의 모임인 ‘IBC(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포럼’(이사장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 단체는 건의서에서 인천 등 3곳의 경제특구를 중앙정부 직속 특별지방행정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경제특구를 무비자, 무관세, 무분규 3무 원칙을 적용하는 특수지역으로 관리하고 토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토지별 지목별 용도를 지정하고 장기임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BC포럼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10월 정기국회에서 제정,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특구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하는 송도국제도시 등 3곳의 경제특구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직속 특별청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부터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특구를 정부직속기관으로 출발시켰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지자체가 경제특구에 쏟아부은 비용은 정부가 어떻게 부담해줄 것인가”라며 “시유지 장기임대에 따른 추가비용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구청을 정부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인사 등을 독점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양시 관계자도 “국내 경제특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충 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반발에 곤혹해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경제특구의 경쟁력 확보와 역량 집중을 위해서는 중국처럼 특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 직속 특구청 문제 등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는 물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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