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5대 범죄의 검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2~05년 5대 범죄의 검거율은 02년 84.2%, 03년 80.2%, 04년 79.7%로 매년 떨어져 올 8월 현재 72.9%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절도와 강도의 검거율 하락이 두드러져 절도는 02년 70.3%, 03년 61.3%, 04년 51.8%, 05년 8월 현재 42.6%였고, 강도는 02년 100.8%(전년도 발생사건 포함), 03년 98.2%, 04년 84.7%, 05년 8월 현재 76.7%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반해 총범죄 발생건수는 02년 1,833,271건, 03년 1,894,762건(전년 대비 3.4% 증가), 04년 1,165,048건(3.9% 증가)으로 늘어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폭력은 감소했지만, 살인과 강간은 지난해의 경우 03년에 비해 각각 8.5%와 6.4%가 늘어났다. 또 지난해 5대 범죄 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가 전년에 비해 10~50% 늘어나 경기불황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경찰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범죄 검거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난과 함께 수사권 조정, 순찰지구대 체제전환,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경찰의 자기 혁신 노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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