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며, 이는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민관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빈곤층 자활지원 사업은 이를 해소하는 데 있어 다른 어느 정책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지역 저소득 실직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해 왔다. 또 자활지원법 제정으로 고용불안과 빈곤의 심화로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까지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자활지원정책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컨대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늘이라는 요구에 오히려 자활후견기관 지원 액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비를 축소하면 어떻게 더 많은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태도는 자활지원사업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재정상황이 월등히 좋은 민간기업에도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는 민간 자활후견기관의 인프라는 축소한다면 사회 양극화 해소는 빈말에 불과하다.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는 그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 사업의 목표는 노동시장 배제계층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 노동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활공동체 설립을 통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편협한 시각을 극복하고 사회정책적 시각에서 자활지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자활 의지를 꺾고 조건부 수급을 벗어나기보다는 이 상태에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공동체 설립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면 모든 급여를 중단한다.
이에 조건부 수급자는 현재 소득이 조금 증대되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과중한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조건부 수급자를 탈피하기를 거부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자활후견기관사업이 성과가 없다며 민간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는 현재의 통합급여 체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다. 정부의 조속한 자활지원 개선책을 기대한다.
김신양 자활정보센터 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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