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4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최적임자’와 ‘대통령의 코드인사’로 갈렸지만,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13명의 여야 청문위원들은 능력면에선 합격점을 주면서도 사법부 개혁의지와 코드인사 문제에 대해선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한명숙 위원장 등 6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륜과 능력, 도덕성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평했지만, 정성호 문병호 의원은 “보수적 성향으로 사법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간의 정치적 행보에 비추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능력과 자질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에선 온도차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당론을 모을 계획이나 당론 반대를 할 만큼의 치명적 결점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이어서 표결에선 찬반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우리당이 당론으로 찬성할 게 확실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되는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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