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핵심인재, 준핵심인재, 잠재인재, 보통인력, 성과미흡군, 퇴직준비군 등 6개 등급으로 분류, 퇴직준비군에 대해서는 특별프로그램을 교육한 뒤 계속 성과가 저조하면 퇴출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말이 자진유도지 사실상 강제로 퇴출시킨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이 유일하게 보장되는 집단이 공무원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대개 50세가 넘으면 너나 할 것 없이 감원공포에 시달린다.
직장에서 내몰리지 않으려고 휴일에도 만사 제쳐놓고 출근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요즘 중년직장인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정년보장을 믿고 배째라식 행태에 젖어있는 공무원을 드물지 않게 접한다.
예컨대 경기 파주시장이 얼마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철밥통 공무원들의 현주소를 실감케 한다. 병원치료를 핑계로 자주 자리를 비우고, 일보다는 땅투기에 열을 올리고, 술 먹으면 연락이 두절된다는 등의 사례를 보면 아연할 따름이다. 지자체마다 벌써부터 내년 선거에 대비해 줄서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도 변화와 혁신의 바람에 휩싸이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경쟁력이 김대중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2년보다 10계단이나 하락한 60위라는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효율적인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들려면 능력에 따른 업적평가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 능력 있는 공무원은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복지부동을 일삼는 공무원은 과감히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자리보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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