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맥이 빠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야당은 ‘코드인사’와 부동산투기의혹, 전관예우 문제를 끈질기게 추궁했고, 여당은 사법개혁 의지와 직무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후보자는 재산문제 등 문제가 있는 점은 과감히 시인하고, 가끔 질문자에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코드인사 논란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점을 들어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을‘보은인사’‘코드인사’로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탄핵당시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12명 중 7명이 고위공직에 취임한 사례에 비추어 이 후보자의 지명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ㆍ장윤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나라당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소송 2건에 대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다”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 구성이나 판결이 대법원장 한명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통령과 결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권력의 사법 개입을 용납 못하는 성질이라서 오히려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산 문제
서울 서초동 S빌라의 복층식 66평 아파트 매입은 부동산투기 논란의 대상이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충정로의 45평 빌라에 살면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빌라를 조합원 명의로 산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방식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2002년5월 이 빌라를 9억7,000만원에 매입했지만 2006년 입주가 완료되면 실거래가가 15억~20억원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서초동 집 구입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들과 함께 살기위해 구입한 것”이라면서 “평당 2,000만원에 샀는데 ‘나홀로 아파트’라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 실패한 투자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16억원이나 나가느냐”며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사 수임료도 문제가 됐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으로 벌은 60여억원의 수임료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확대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변호사 시절 5년간 400여건의 수임사건 중 70%가 대법원 사건”이라며 “대법관을 퇴직하자 마자 대법원 사건을 맡은 것은 전관예우의 특혜를 노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도 “소송 400건에 60억원을 벌어 평균 수임료가 건당 1,500만원에 달한다”며 “일반 변호사가 건당 200만~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관예우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승소율이 17.2%인데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나는 전관박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의뢰인에게 면구스러운 적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사법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조언을 내놓았다. 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사법부 내의 자정 노력으로 사법관료화를 시정하고, 법관 인사방식을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법관 징계위에서 판사를 처벌한 경우는 1명도 없고, 10년간 징계에 앞서 사표 낸 것도 5명 불과한데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법원을 만들겠다”면서 내년 7월까지 9명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할 사람을 뽑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이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당사자가 사건 전개과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볼까 한다”고 밝혔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