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광풍’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8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신도시와 판교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수도권에 거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돼 부동산 투기와 그린벨트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와 인근 지역은 문정법조타운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잠실 재건축 등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곳인데다 거여ㆍ마천 뉴타운계획이 동시에 추진돼 그 규모가 무려 488만평에 이른다”며 “이는 일산신도시 476만평을 능가하는 규모”라고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사이의 그린벨트 역할을 했던 이 지역이 거대 개발로 사라지게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을 스스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황희연 대표는 “지난 5년간 26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높은 분양가와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시가총액이 276조원이나 올랐고 서울의 분양가도 6년간 2.3배나 폭등했다”며 “무분별하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25개 시민ㆍ사회단체도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강남대체’라는 막연한 공급론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는 송파신도시 개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판교 개발에서 보듯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대부분의 공급대책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와 투기수요를 부채질하는 신도시개발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8ㆍ31대책은 투기세력에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기대만 줄 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공급확대보다는 재건축과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제를 적용하고, 개발사업 승인 시점이 아닌 개발예정 고시 시점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개발이익환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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