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7일 청와대 회담에서 연정 등 정치현안은 물론 경제 및 민생 문제를 두고서도 사사건건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다음은 주요 대화내용.
▦연정
노 대통령 “훈수나 조언도 야당 할 일이지만 직접 담당 할 수 있지 않나. 민생부분 직접 맡아보라는 것이다.”
박 대표 “연정 다음 또 다른 수 있다고 보도 됐던데. 지향하는 바가 있나.”
노 대통령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전략 같은 게 있다는 뜻 같다.”
박 대표 “연정은 합의의 국정운영인데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나. 비슷하고 친화력 있어야 연정할 수 있다.”
노 대통령 “국회내 토론으로 풀어가면 된다. 나라살림 맡아보면 세금 깎자는 얘기 쉽게 못할 것이다.”
박 대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노 대통령 “맡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니 한번 한나라당이 해보라.”
박 대표 “권력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권력을 나눈다 말할 수 없다. 끝까지 힘들어도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 살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할 일이 있다.”
노 대통령 “내가 하야하기를 한나라당이 바란다고 생각했다. 탄핵할 땐 정권 인수의사 있는 줄 알았다.”
박 대표 “대통령이 좋은 일 하는데 반대하면 야당 지지율 크게 떨어진다. 민심, 국민 뜻이 중요함을 아셨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생각 뛰어넘어보자. 경제 민생 걱정하니 경제 민생만 맡든지, 국정을 한나라당 맡아도 국정 지장 없을 듯하다. 정치 새 지평이 열린다. 싸움질 정치서 협력하는 정치 이뤄진다.”
박 대표 “우리는 그런 식 원치 않는다. 국민 줄 때, 지지 받을 때 권력을 원한다.”
노 대통령 “상생과 포용은 한나라당도 주문 한 것이다. 포용 정치의 대표적인 것은 야당을 입각시키는 것이다. 처칠, 링컨도 그렇게 했다. 야당이 국정 위기라 생각하는 경향 있기 때문에 여야 협력하자는 것이지 합당하자는 게 아니다.”
박 대표 “지역구도는 선거제도로 극복된다고 생각 않는다. 4ㆍ30재보선서 우리가 고생한 곳은 영남 영천이다. 반면 당선 안된 곳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감정이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 지역감정을 정치권이 확대하고 있다.”
노 대통령 “지역구도 중요치 않다고 보나. 중대선거구제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외 많은 제도가 있다. 한나라당 하지말자는 것은 지금이 유리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박 대표 “우리는 지지 받지 못한 데서 신뢰 받기 위해 그 지역을 찾아가 노력했다. 열린우리당은 뭐했나. 대통령은 뭐했나.”
노 대통령 “균형발전 정책에 힘쓰고 있다. 탕평 정책 노력하고 있다. 모든 것 양보하니 이것 하나 하자는 것이다. 우리당 창당은 호남당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전멸할 뻔 했는데 이변 있어 과반수가 됐다. 부산에 4,5석만 있어도 정치가 이렇게 삭막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표 “여대야소일 땐 왜 아무 말 안 했나.”
노 대통령 “계속했다. 지난번 국회 연설서 했다. 2003년 국회서 호소했다. 필생의 과업이다.”
박 대표 “대통령께서는 여대야소 아래서 대통령 힘들다면서 연정 제의했다. 그 다음 선거구제 변경 목적이라고 했다. 도대체 뭘 원하나.”
노=두 가지 다다.
▦민생경제
노무현 대통령 “민생 경제 얘기를 해 보시라.”
박근혜 대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견은 다양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건 오로지 경제를 살려 달라는 거였다. 너무 장사가 안 돼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한다. 국민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고 생계를 편하게 하길 원한다. 노 대통령의 연초 말씀 대로 경제에 전폭적 관심을 가지면 일자리가 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것이다.”
노 대통령 “국정의 첫번째 관심, 우선순위 1번은 경제이다. 그러나 경제만 할 수 없기에 정책 얘기도 하는 것이다.”
박 대표 “그런 뜻이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무엇보다 세금, 공과금 부담이 너무 많아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세하고 정부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기업가의 투자 의욕도 중요하다. 각종 규제가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인허가 규제가 68개나 된다. 수도권도 무조건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공장들이 지방 아닌 외국으로 간다.”
노 대통령 “어떤 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이미 하는 것이고,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
박 대표 “세금 안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노 대통령 “7조원 감세안을 말했는데, 금년의 세수 부족도 4조원이다. 한나라당에서 깎을 조목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박 대표 “정부가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예컨대 감사원 결과 정부의 공공 기금에서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니 기가 막힌다.”
노 대통령 “정부 혁신에 공 들이고 있다. 효율성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금 손실문제는 정부기관이 지속 혁신해야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표 “국민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 청년실업, 고용의 질 악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 대통령 “한나라당은 지금 진정 경제 위기 파탄이라 보나.”
박 대표 “잠재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노 대통령 “동의 못하지만 의견으로 존중하겠다. 지표로 얘기하자.”
▦교육ㆍ국민연금ㆍ북핵
노 대통령 "올해 국민연금 문제는 결론을 내자."
박 대표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이다. 기초연금제를 받아 들여야 한다."
노 대통령 "기초연금제에 소요되는 재원을 계산해 보았나. 기초연금제와 국민연금제는 묶을 이유가 없다. 대학 서열화를 극복해야 한다."
박 대표 "대통령은 강남과 강북 사람을 가르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등 문제가 있다."
노 대통령 "강남 사람에게 유감 있는 게 아니다.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를 차지하는 건 문제다."
박 대표 "특목고를 많이 만들면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이다. 북핵 문제는 한미간 튼튼한 공조만이 해결책이다."
노 대통령 "한나라당이 정부 외교정책을 많이 흔들었다."
박 대표 "대통령은 국민의 걱정이 곧바로 대통령의 걱정이 되는 무한 책임의 자리다.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고 후반기를 잘 마무리 하셔야 한다. 내일 순방 외교에서 좋은 성과 거두기 바란다."
최문선기자 moon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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