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물이 남아 돈다.” “아니다. 여전히 물은 부족하다.” 환경부와 건교부가 물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6일 발간한 ‘환경백서 2005’를 통해 상수도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50%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이 그 만큼 남아돈다는 의미다. 반면 건교부는 “상수도 시설의 가동률이 낮다고 물이 남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맞섰다.

환경부 (광역ㆍ지방 포함) 시설용량은 1995년 2,184만톤(1일)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2,569만톤, 2003년에는 2,846만2,000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급수량은 95년 1,518만톤에서 97년 1,619만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98년 1,588만6,000톤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1,567만톤으로 떨어졌다.

1인당 하루 급수량은 62년 102리터에서 97년 409리터로 급증했으나 99년 388, 2001년 374, 2003년 359리터로 외환위기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상수도 시설의 평균 가동률도 95년 69.5%에서 98년 61.8%로 매년 떨어져 2003년에는 55.1%까지 낮아졌다.

환경부는 물 사용량과 상수도시설 가동률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물 수요를 과다 책정, 시설을 확충한데다 지자체들은 광역상수도의 비싼 물값 등을 이유로 별도의 상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등 시설에 중복ㆍ과잉투자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교부 2020년까지 물 수요를 예측한 건교부의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1인당 하루 급수량은 362리터에 이르며, 2011년은 411, 2016년 410, 2020년 408리터로 예상했다.

공업용수는 2001년 33억톤서 2020년 45억톤까지 매 5년마다 3억톤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천유지용수는 2006년 77억톤, 2011년 이후에는 84억톤으로 전망했다. 하천유지용수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한강유역에서 8억톤이 부족하는 등 전국 4개 강에서 18억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물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다목적댐 연계운영을 통한 수자원 공급량을 증대하고, 댐 건설 등을 통한 다각적인 신규 수자원 개발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단체 2006년부터 물 부족을 겪는다고 밝힌 것은 최악의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 판단한 것으로, 물 수요를 과다 예측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관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시설의 중복ㆍ과잉투자가 문제”라며 “특히 도시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90%에 이르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33%에 불과,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