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조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군 안팎의 다수는 기대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의 한 장성은 “군이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를 탈피해 첨단 정보ㆍ과학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매니아 인터넷 카페에도 “전력증강 내용이 부족하긴 하지만 방향은 맞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국방 현실을 보면 첨단 과학기술군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전방에 배치된 1군과 3군이 책임지고 있는 동ㆍ서부 전선의 전투공간은 합쳐서 339㎞X162㎞로 미군 1개 군단에게 주어진 사방 200㎞와 큰 차이가 없다.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은 그래서 오래 전부터 첨단 경량화 부대로의 전환을 역설해 왔다.
개혁안은 첨단 전투장비를 투입하고 일부 작전개념을 보완, 병력 위주의 군ㆍ사단이 축소되는 공백을 메운다는 계산이다. 합참은 최근 작전회의에서 감군, 군ㆍ사단 감축을 해도 안보공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돈이다. 자주국방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동안 99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수백조원이 더 들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매년 10%의 국방예산 증액으로 자주국방 기초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를 합해도 국방개혁에는 돈이 크게 모자란다.
군내 반발도 걱정이다. 육군 슬림화를 하면 장성 자리가 크게 줄어 특정 계급은 절반 가량이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 중ㆍ소령 이하 장교들이 장래 불이익을 받을 전망인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요나 반발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산과 군내 반발 등의 비용과 국방개혁이라는 수요의 최적점을 찾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군과 정치권,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 숙제다.
김정곤 사회부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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