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부동산종합대책의 전모가 지난달 31일 드러났다. 아파트값이 곧 꺾일 것이라는 전망부터 대책의 강도가 예상보다 낮다는 비판, 전셋값 폭등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대책 자체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증권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부동산시장에 몰린 투기성 자금을 증시로 끌어올만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시장에서 떠돌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 국가경제에 더 유리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할 듯 하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우리 국민의 98%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주택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증시는 부동산시장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증시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주가가 꾸준히 오르면 상장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보다 폭 넓은 투자 및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현재 증시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 성숙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통해 ‘다수를 위한 과실’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적립식 펀드나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자금 유인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대책 자체가 증시에 대한 자금 유입 촉진책”이라는 재정경제부 관계자의 발언은 시중 부동자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보여준다.
물론 증권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무산됨에 따라 이번 부동산대책은 증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증시에 안정적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돈을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가 대책을 기대해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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