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자원의 고갈에 따라 지원병 형태의 모병제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5일 “현 병역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병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제도 보완방안은 국방부가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안(5일자 1면 보도)에도 포함돼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ㆍ공군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형 징집제’로 모집하고 있는 육군의 기술분야 인력을 확대하면서 ‘유급 지원병제’라는 새로운 모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 모병 방안은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병사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계속 복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급여는 대졸 학력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병제 전환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밝혀 완전 모병제는 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개혁안에는 304만 명의 예비군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0만 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비군 감축은 2020년에 현역 병력을 50만명으로 감군하는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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