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이후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작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 정부와 비교한 총체적 경쟁력이 전임 김대중 정부 때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세계 209개국의 정부부문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02년 세계 55위권이던 한국 정부의 경쟁력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04년에는 65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임기중 경쟁력이 1998년 60위권에서 2002년 55위권으로 다섯 계단 상승한 것과는 정반대 추세이다. 관련기사3면
세계은행은 최근 내놓은 ‘정부 경쟁력 지수(Governance Indicators)’ 보고서에서 전세계 209개 국가와 자치 정부의 경쟁력을 ▦국민의 정치 참여(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정부 역량(Government Effectiveness) ▦정책의 질적 수준(Regulatory Quality)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Rule of Law) ▦부패에 대한 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 6개 지표로 평가했다. 참여정부의 경쟁력은 ▦국민의 정치 참여 부분만 소폭 상승했을 뿐 나머지 5개 항목에서는 모두 경쟁력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치적 안정성’의 경우 2002년에는 69위(평가지수 0.5)로 1998년(71위ㆍ지수 0.24)보다 크게 개선됐으나, 2004년에는 순위(84위)와 지수(0.45) 모두 하락했다. 또 ‘정책의 질적 수준’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문에 대한 평가지수도 큰 폭으로 밀려났다.
‘정책의 질적 수준’은 2002년 경쟁력 지수가 0.84에 달해 49위로 평가됐으나 2004년 지수는 0.69, 순위는 58위로 하락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반(反) 시장’적으로 분류되는 각종 규제정책에 대한 민간의 불만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뜻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문에서도 2002년(지수 0.83ㆍ47위)과 비교한 2004년의 경쟁력 지수(0.67) 및 순위(66위)가 모두 후퇴했다. ‘정부 역량’ 분야의 경쟁력도 2002년 38위에서 2004년에는 42위로 하락했다.
반면 유일하게 ‘국민의 정치참여’는 2002년(지수 0.63ㆍ순위 65위)보다 2004년(지수 0.73ㆍ64위) 수준이 올라간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6개 부문의 순위를 합산평균한 결과 2002년 한국정부의 종합순위는 65위로 나타났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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