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중인 군 구조개편안의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은 군 구조를 기존의 병력 위주에서 첨단ㆍ정예화 군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68만 명 수준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병력자원 충당을 위해 지원병 형태의 모병을 확대하고 ‘유급 지원병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모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 군사령부 통합 등 지휘체계 단순화와 3군 균형발전 방안,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국방개혁안이 망라됐다.
군 구조를 미래전에 대비한 기술집약형 정예군대로 탈바꿈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라크 전에서 보듯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밀 첨단무기다.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 군사 강국들이 이미 이 같은 방향으로 군 개혁을 마쳤거나 추진중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획기적인 국방비 증액이 어려운 우리의 경우 전력증강을 꾀하려면 병력감축은 불가피하다. 국방예산 중 41%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운영비가 66%나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병력을 줄여 절감되는 예산을 전력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전투능력 증대에 훨씬 효율적이다.
하지만 선군정치를 내걸고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지상군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감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안보공백이나 군의 사기저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증강 대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국방개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돼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폭 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어떤 경우든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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