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18일부터 비축유를 방출키로 함에 따라 하루 9만6,000배럴씩, 30일 동안 총 288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다.
비축유 방출은 석유공사가 비축기지에 보관중인 원유 또는 제품을 정유회사에 1년간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유회사들은 석유공사에서 대여 받아 제품을 판매한 뒤 1년 내 값이 쌀 때 물량을 확보해 갚으면 된다.
IEA 26개 회원국은 하루 200만 배럴씩 총 6,000만 배럴을 방출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의 석유 생산·정제 시설이 6.000만 배럴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IEA가 결정한 양이다. 우리나라의 방출량은 회원국 방출 총액의 4.8%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비축유를 방출한 것은 91년 걸프전 이후 처음이다.
비축유 방출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IEA 회원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만큼 국제 유가 상승은 일단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91년 걸프전 당시 미국(1,660만 배럴) 독일(170만 배럴) 한국(494만 배럴)등이 비축유를 방출했을 때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배럴 당 25.3달러에서 14.5달러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방출량이 세계 석유소비량의 2.5%에 불과해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투기자본에 의한 유가상승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유가가 다소나마 하락하면 시차는 있겠지만 소비자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류세 인하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멈출 경우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밀어붙일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오영호 자원정책실장은 "한국의 비축유 방출 규모는 정부 비축량(7,650만배럴)의 3.8%에 불과해 이를 방출하더라도 국내에 석유수급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국제 에너지사회에서 입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동대응노력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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