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 내용과 의미
국방개혁 법안에 포함된 군 구조개편안은 주로 육군의 변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의 ‘육군 변혁(Army Transformation, 경량화ㆍ기동화 한 ‘미래형 사단’(UexㆍUnit of Employment x)위주로 재편)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장환경도 급격히 변화할 전망이다. 군 구조개편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자원 급감이라는 현실적 난관도 반영하고 있다.
육군의 변신 . 현재 육군의 1군과 3군은 예하에 3~4개 군단씩을 거느리고 각각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의 전시와 평시 작전과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조개편에 따라 두 군이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 통합되면 휴전선에 걸쳐 있는 전장을 통틀어 단일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지작사 창설은 합참의 숙원사업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정부 시절에도 개념계획으로 추진됐지만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국방기본정책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2군사령부도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되면서 육군본부와의 관계보다 합참과의 작전지휘 관계가 더욱 중요해 진다. 군사령부를 폐지하는 것은 군 구조를 합참중심으로 재편해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하자는 국방개혁의 목표와 연결돼 있다.
군단과 사단의 대폭 감축 및 경비여단의 전방 투입에 따라 한반도의 전투지형도도 크게 바뀐다. 현재 휴전선 인근 전방에는 육군의 1ㆍ3군 예하 군단에 배속된 2~3개씩의 사단이 일렬로 늘어선 채 배치돼 마치 인(人)의 장막으로 휴전선을 지키는 형국이다.
이 같은 전술배치에 따라 1만여 병력의 1개 사단이 폭 20㎞도 안되는 휴전선을 방어하는 극히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군내에서 오래 됐다.
김장수 육군총장은 1개 사단이 수백㎞ 전장을 커버하는 미 육군의 경량화 사단을 모델로 하는 첨단기계화 부대를 취임 이래 줄곧 주문하고 있다.
사단을 전방에서 빼고 경비여단을 투입하는 방안은 작전개념까지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전문인력만 보유한 경비여단에 철책경비를 맡기고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사단 예하부대는 2선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ㆍ공군 변화 해군과 공군은 현재 시스템에서 미세 조정된다. 해ㆍ공군은 이미 단일 작전지휘 체계로 각각 해군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를 갖춰 큰 틀의 조정이 필요없다는 평가다.
다만 해군은 함대사령부 예하의 전투전단을 없애고 전단장(준장급)은 함대부사령관이나 작전부사형관으로 임명, 전단급 아래 전대(육군의 연대급)를 지휘하는 슬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군은 전투비행단 아래의 전대(대령급 지휘부대)를 없애고 바로 비행대대(중령급 지휘부대)로 내려가는 구조조정을 준비중이다.
병력감축은 육군이 타깃이다. 현재 육군은 55만 병력으로 전군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병사가 80% 이상이고 장교와 부사관은 각각 10% 안쪽이다.
참여정부가 병력감축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군 구조개편의 요구도 있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병력자원에 대한 고민도 묻어 있다.
이에 따라 개혁법안에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언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최종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감군이 완료되면 육군은 70%로 줄고 해군과 공군은 현재수준을 유지해 구성비중이 15%로 증가, 병력구성 면에서도 국방개혁의 또다른 목표인 3군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군구조개편 방안을 보고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흡족한 표정으로 보고가 끝나자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유도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각고의 구조조정을 계획한 것을 보면 국방개혁은 앞날이 밝다”는 격려도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 향후 과제는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 구조개편의 완성까지는 예산문제와 한미간 조율 등 적지않은 난제가 남아 있다.
참여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약 9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병력감축과 전력공백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2015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더라도 절감되는 예산은 10조원에 불과, 절감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군 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천문학적 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장성급 관계자는 “감군을 하면 돈이 줄어야 정상인데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해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 구조개편 과정에 대두될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쉽지 않은 과제다. 군사령부 폐지와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 등 군 구조개편이나 전방지역에서의 사단 철수 및 경비여단 투입 등의 작전 변화는 주한미군과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면전을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인 ‘작계5027’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미2사단이 2008년까지는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를 마치고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지휘ㆍ통제 임무도 10월부터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군 구조개편에 따른 전장환경 변화와 관련한 양국간 신중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군 구조개편과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정전협정 개정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군 구조개편은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한미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 '전력공백'싸고 軍안팎서 논란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전력공백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각종 보완책을 세웠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해 화력을 통합하고 해안경비를 경찰에 인계함으로써 우려되는 전력분산 요인을 충분히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육군이 보유한 다련장포(MLRS)와 각종 자주포를 통합운용하는 부대를 유도탄사령부라는 단일지휘체계 아래 둠으로써 대화력전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안경비는 경찰에 인계함으로써 상당한 전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해안경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번 음주선박이 동해상에서 월북할 때도 해안 경계부대가 이를 저지하느라 육군 전체에 비상이 걸리는 소모적인 해프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로 투입될 전력투자비로 무인정찰기나 탐지레이더 등 첨단장비를 갖춘다면 전력공백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2010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육군 몫으로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공격헬기 사업과 6,500억원의 무인정찰기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지상군 병력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전력약화를 즉각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육군의 한 대령은 “전력은 상대적인 것인데 막대한 병력을 앞세운 적을 눈 앞에 두고 무작정 병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현재 100만의 지상군 병력과 9개 군단, 4개 기계화군단, 2개의 전차ㆍ포병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군 전력의 70%를 평양_원산선 이남의 최전방으로 배치, 기습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장 출신의 예비역 장성도 “적의 위협을 감한해서 개편안을 마련했겠지만 유도탄사령부 창설 등의 변화로는 병력감축 효과를 상쇄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감군과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국방연구원장을 지낸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장은 “첨단기동화 및 정보화한 전력구축을 확실히 하고, 2015년에 40만, 2020년 30만명 수준으로 소수 정예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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