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협의회 "취득·등록세 인하 유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5일 정부가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취득, 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 등록세 인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 라며 “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에 ▦ 일방적 취득, 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제시 ▦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관을 포함한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선대책 마련 ▦ 지방정부 관련업무의 사전협의 등을 요구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