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은행 세무조사

국세청이 9일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은행권에선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은행 엔화스와프 예금과 관련된 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9일부터 70일간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주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세무조사 사유는 특정되지 않은 채 ‘일반 통합세무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은행권에선 이번 세무조사가 엔화스와프 예금과 관련된 은행권-국세청간 갈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은행들이 2001년부터 판매했던 엔화스와프예금에서 생긴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은행권에 수정신고를 지시했고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경고했지만 제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은 이를 거부했다.

신한은행이 엔화스와프예금을 가장 많이 팔았던 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결국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방침에 불복한 은행권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