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교육부와 국립대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교육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국립대 특수법인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출키로 하자 국립대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조만간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교육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어쨌든 우려할 만할 일이다.
법인 전환은 예산과 조직, 인사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 정부지원은 대폭 줄이겠다는 게 요체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만 받아먹고 안주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과 수익사업 등을 통해 생존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대학과 대학, 교수와 교수간의 경쟁을 필연적으로 유도한다. 교수들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어 직업적 안정성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냉혹한 시장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동안 대학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대학 자율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지난해 89개 국립대 전체가 법인체로 전환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립대들의 반발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대학이 수두룩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재정곤란을 겪게 될 대학들이 손쉬운 등록금 인상에 의지할 게 뻔하다. 경쟁을 강조하다 보면 일차적인 피해는 기초 학문에 돌아갈 가능성도 상존한다. ‘국가의 공교육 포기’라는 비난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여건이 조성되고 희망하는 대학부터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점진적인 추진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다.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듯이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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