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ㆍ공립대 교수 대표들이 2일 총회를 갖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수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9월 정기국회에 ‘국립대 운영 체계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45개 국ㆍ공립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전국 국ㆍ공립대 교수회 연합회(회장 김송희 강원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충북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선 경쟁력 평가, 후 법인화 논의’를 교육부에 요구키로 결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이 끝난 뒤 경쟁력을 평가해 법인화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추진하라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법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학 및 학과 통ㆍ폐합 등 구조개혁은 2009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이날 총회에서 교수 대표들은 “국립대 통ㆍ폐합과 구조조정으로 대학 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법인화까지 추진된다면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참석자는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 국립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법인화를 하면 자립이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를 빼곤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국립대 법인화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0분의1도 안 되는 고등교육 지원 예산부터 늘리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학생 1인당 연간 500달러로 스위스 2만9,000달러, 일본 1만1,000달러, 미국 7,800달러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합회는 수업결손을 피하기 위해 토요일인 24일 서울(장소 미정)에서 전국 국ㆍ공립대 교수 1만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해 교육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 실시하되 법인 전환 시 신분 보장과 공무원 연금 혜택 유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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