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둘러싼 대통령 및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발언강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8ㆍ31 대책은 입안단계부터 가히 ‘말의 성찬’의 연속이었다.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태도를 보여준 첫 ‘카피’는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입에서 나왔다. 그는 7월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이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해 이번 대책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극단화법’을 부동산정책에도 적용,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7월17일 국회의장 초청 만찬)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발표 당일인 8월31일의 화두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였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표문을 통해 선언한 이 ‘선전포고’는 급기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광고카피로 채택돼 2일 대부분 일간지의 1면 광고를 장식했다.
8ㆍ31 대책이후 송파 신도시 투기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대응기세도 점점 강해져 가는 분위기다. 부동산대책 실무책임자였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2일 아침 일찍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을 찾아 송파지역 투기세력을 향해 “(투기를 할 테면) 들어가서 한번 벌어보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 부총리도 인천지역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투기하는 것은 상투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송파지역 투기를 경고했고, 이해찬 국무총리도 열린우리당 소속 건교ㆍ재경위 의원과 오찬에서 “송파 신도시는 판교의 재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는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격은)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과 나머지 대다수 국민의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고강도 연쇄발언에 대해, 정부가 이젠 반(反)투기의지를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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