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신도시 예정지역의 집과 땅값이 폭등하고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춰 ‘판교식 투기광풍‘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일명 ‘아줌마 부대’ 등 전문 투기꾼들이 전국 각지에서 송파로 몰려든다는 얘기도 무성하다. 아울러 강남권의 주택거래가 실종된 데다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버티기 심리가 가세해 전세ㆍ월세 가격이 마구 뛴다고 한다.
‘8ㆍ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 예상된 것이지만, 그것이 주변지역의 기대감을 반영한 일시적 현상 혹은 불가피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첫 방어선부터 흔들린다면 정부의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정책을 내놓지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자들은 “(투기세력이 송파로) 들어와서 어디 벌어보라”며 “세무조사나 행정조치 등 제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이미 준비돼 있다”고 장담하지만 솔직히 말해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거품 호가’에 불과하다고 해도, 마치 시한폭탄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어차피 투기세력과의 한판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차제에 그들을 모두 송파로 불러모으는 것도 방법이다. 발빠른 투기꾼들은 개발 소문이 나돈 2~3개월 전에 들어와 이미 한몫 챙기고 떠났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정부는 송파가 부동산투기의 종언 여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대책 발표 이틀 전부터 국세청 정예요원 22명을 투입했다”는 식의 실적 나열에 그치지 말고, ‘정부는 시장에 맞서지 말고, 개별적 경제주체는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왜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란 얘기다.
반면 강남권의 전세시장이 들먹거리는 것은 잘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른 현상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하지만, 다주택보유자들이 져야할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고착화돼서도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