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세금인상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정책 실패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각종 세금을 급격히 인상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고만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정부가 세금폭탄을 서민들에게 퍼붓기 전에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세금인상과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한계 가정에 2조원을 지원하자고 했을 때 정부와 여당이‘쓸 돈이 없다’고 해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정작 정부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 공공기금 20조원을 낭비했다”며 “감세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ㆍ여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세재개편안과 8ㆍ31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세금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무리한 반(反) 시장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노무현 정권 들어 세수부족이 지난해 예산대비 4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5~6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공약, 남북협력 등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총 국세는 2002년 104조원에서 올해는 122조원으로 17.2% 증가했다.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초래한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세출의 합리적 구조조정과 효율성 개선으로 메워가기 보다는 추가적인 세부담이나 국채발행 방식으로 보전하려 해 서민과 중산층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서민과 근로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세금 인상 관련 법안에 적극 반대하고, 감세관련 법안 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나경원 원내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첫번째 목표는 정부의 세재개편안의 처리 저지. 세제개편안은 소주ㆍ위스키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올리고, 난방용으로 쓰이는 LNG에 대한 세율도 ㎏당 20원 인상하며, 신용카드공제율을 5% 포인트 인하해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유류세를 10% 내리고, 택시 및 장애인 차량용 LPG가스의 특소세를 면제하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또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낮추고 배당소득금액 가산율을 15%에서 11%로 하향하는 소득세법개정안도 민노당과 민주당의 협조를 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실행과 후속 조치를 위한 각종 부동산관련 법안의 정부 원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정부ㆍ여당안 대로 1%로 인상할 경우 현재 세금의 7배를 올리는 것인 만큼 법안처리를 막겠다고 선언했고,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중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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