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대학 자율화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제시, 국립대 법인화 등 정부의 대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31일 서울대에서 열린 ‘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논술고사와 같은 구체적 문제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 압력을 가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 영역을 크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1994년도 서울대 입시요강 관련 헌재 판례를 예로 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는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 “정부가 대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교수는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풀이 유형을 서술적 유형으로 출제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보내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전국국ㆍ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인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예산이 미국의 15분의1, 스위스의 60분의1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대학을 법인화시켜 기업논리로 운영토록 한다는 것은 허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9월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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