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후발 민주화 지역에서 새 헌법 만들기 붐이 일고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수 많은 나라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헌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느라 비지땀을 쏟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미국 리치먼드 대학의 존 폴 존스 교수에 따르면 최소 185개 나라가 현재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해 마다 10여 개 나라가 헌법에 손을 대고 있다. 이라크는 헌법초안이 가까스로 제헌의회를 통과, 10월 15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고 카타르는 최근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키르기스스탄도 곧 헌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같은 이름의 헌법을 만든다지만 헌법의 쓰임새는 나라마다 제각각 이다. 대부분 나라는 겉으로는 인권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EU 가입을 애타게 바라는 옛 공산권 국가들은 ‘먼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가입시키겠다’는 서유럽에게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있다.
종교 민족 사이의 내부 분열로 혼란과 국력 낭비를 겪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는 더 이상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한 봉합용으로 쓰고 있다. 이라크가 대표적인 경우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장기 독재를 꾀하고 있다’는 야당과 시민 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면피용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헌법의 내용이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존스 교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절차가 빠지는 경우가 많고 헌법의 숭고함은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만다”며 “200만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7년 넘는 검토 작업을 거쳐 헌법을 만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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