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1 일본 총선이 30일부터 12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의회 해산을 강행함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탈(脫) 일본적인 고이즈미류 정치 실험의 성패 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이정표적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480석(소선거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의 중의원 의석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29일 현재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90명과 9명의 소선거구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공명 체제로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총리직에서 퇴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권교체의 호기”라며 반색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은 289명의 소선거구 입후보자를 냈다. “민주당 과반수 단독정권”을 목표로 내세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도 “선거후 민주당 정권을 수립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또 공산당은 275명, 사민당은 38명의 소선거구 후보자를 내세웠다. 자민당 반대파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신당 국민’과 ‘신당 일본’은 11명과 6명의 소선거구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일본의 오래된 정치 관행을 일거에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이즈미류 정치 행태는 지난 8일 의회 해산이후 국민들로부터 의외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가 내세운 선거 목표는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이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파의 신당 창당 등으로 자민당이 분열된 가운데 선거를 치루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강권 정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어 정권교체 가능성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고이즈미 총리의 바람대로 자민-공명 연합으로 과반수 의석을 얻을 경우 그는 새로운 정치적 기반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자민당의 제칠 개선 등으로 일본 정치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그러나 자민-공명 연합이 과반수인 241석을 겨우 넘어서고, 자민당 반대파 의원들이 선전할 경우 일본 정국은 정개개편 등으로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일본은 정치사적으로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된다. 자민당이 지배한 ‘자민-사회’2당 체제(55년 체제) 이후 공백기를 맞았던 일본 정치가 명실공히 ‘민주-자민’의 양당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기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웃 국과와의 선린 관계를 중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경우 한일 관계는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일본의 정치평론가들은 이 경우보다는 민주당이 제 1당이 돼 다른 야당과 연립정권을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당을 포함한 각 정당이 합종연횡하는 정개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본 언론과 야당 정치가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주도한 이번 선거정국을 ‘고이즈미 극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민당 반대파와 이들에게 겨냥해 동원된‘자객후보’의 승부를 포함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드라마처럼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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