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전국의 대학비리 일제 수사에서 교수와 대학 이사장, 총장 등 87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비리내용은 교수채용 비리, 학위 부정수여, 공금 및 연구비 횡령 등 모든 유형이 망라돼있다. 썩을 대로 썩은 우리 대학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 대학에서는 교수채용 명목으로 무려 40억원을 챙겼다.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대학이 돈을 받고 교수직을 판 것은 큰 실망을 안겨준다. 개업의들에게 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로 사법처리 된 교수는 29명에 달했다. 대학공금은 눈 먼 돈이나 다름없었다.
대학교 이사장이나 총장 등 대학재단 관계자가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 공금 수십 억원을 마음대로 주무르다 적발된 사례도 여러 건이다. 일부 대학 교수들은 업체로부터 대가성 리베이트를 받아 카지노에서 대부분을 탕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쯤 되면 대학이 학문의 요람은커녕 비리와 부정의 복마전이라고 부르는 게 어울릴 것이다.
대학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비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상아탑’이라는 온실의 보호막으로 감시의 눈길이 그 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허술한 관리 실태도 한 몫하고 있다. 교수 8명이 사법처리 된 한 대학의 경우 비리가 만연한 상태인데도, 교육부는 4년 동안 현장확인이나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수대학으로 선정해 추가예산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사법처리 된 대학 관계자 가운데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사립대학의 비리가 더 심각한 상태임을 일깨운다. 이는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전횡을 일삼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학재단에 대한 감시와 제재 등 근본적 치유책 없이 비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비리근절의 효과적 방법 중 하나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임을 또 다시 절감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